빅데이터를 활용한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효과 분석 방안/ 사진=화물연대
빅데이터를 활용한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효과 분석 방안/ 사진=화물연대

[ K trendy NEWS 가회광 칼럼니스트 ]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법제화를 요구하며 2022년 16일간의 파업을 하였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산업 전반에 걸쳐 물류 대란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국가 물류망이 일시에 정지되는 파업이 발생한 원인은 화물연대와 사용자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를 통하여 화물차 운전자는 수입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로의 입장차가 명확한 상황에서 대립이 발생하였고, 이를 중재해야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양측이 제시하는 근거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누구의 입장을 들어주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화물연대 파업은 정당성을 얻는데 성공하지 못하였고, 사용자와 정부도 파업의 부당함을 주장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서로의 주장이 엇갈린 상황에서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제가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서로의 주장을 논리가 아닌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 어떤 주장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데이터를 통한 의사결정 이것이 바로 "데이터기반 행정"이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해 안전운임제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분석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 방식이 서로의 주장에 의한 것이라면 이 방법은 데이터를 통한 분석방법으로 서로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안전운임제 성과 분석을 위한 방법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화물차 사고 감소 효과

2. 화물차 안전 운행 효과

위 두 가지 분석을 통해 화물연대와 정부사용자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성과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 화물차 사고 감소효과 분석이다.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과 이후에 대한 화물차 사고 발생 빈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차량의 등록차량 대비 사고 발생율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분석하는 것으로 단순 숫자 분석이 아니라 차량 운행 시간을 고려한 발생률 감소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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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DTG(Digital Tacho Graph) 데이터를 활용하여 안전 운임 적용 대상 차량의 운행 기록과 비 적용 대상 차량의 운행 기록을 비교 분석해 안전운임 적용 차량의 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한다면 안전운임 적용에 따른 실질적 사고감소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안전 운행 효과 분석이다. 안전운임제 적용에 따라 화물차주는 최저 운임료를 지급받기 때문에 기존 운행 방식보다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어야한다. 과속, 신호위반, 급정거 등 안전에 저해되는 운행이 감소하여야한다.

화물차에는 DTG외 OBD2 데이터를 통해 화물차주가 안전 운행을 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신호위반, 과속, 불법주정차, 졸음운전 등의 안전운행 저해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전운임제 시행 전후의 안전 운행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특히, 화물차 OBD2 데이터를 활용 할 경우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차량과 비대상 차량의 운전 습관을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안전 운행 여부를 분석할 수 있어 성과 측정에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안전운임제 일몰제로 인해 우리 사회는 물류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 경쟁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전운임제에 대한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물류 정책에 반영한다면 이번 파업사태와 같은 현상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데이터를 통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은 향상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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